국민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 feat. 이미 결과는 나와있다.

최근들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오늘은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한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거 같다.

 

1.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금액을 더 받는 방안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50%)

2. 보험료를 더 내지만 수령금액을 유지하는 방안 (보험료율 9% - 12%, 소득대체율 40% 유지)

 

결국 두 가지 방향 모두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공백 이슈가 발생한다.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단언컨대 지속불가능하다. 현재 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미룬다고해도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연금이 고갈되어 혜택을 못 받을 것이다.

 

출산율이 바닥으로 치닿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국가가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분을 강제로 징수하는게 과연 합리적인가 묻고싶다.

 

국민연금이 지속 되려면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현재세대가 윗 세대를 부양해야하는 구조로 출산율이 꾸준히 높아야 지속가능한 구조인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학교에 인원이 미달되어 폐교 및 통합되며 지방에는 인구소멸로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취업난, 남녀갈등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자연스레 결혼 생각을 하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과가 보이는 국민연금 개혁 이외에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든다. 국민(개인)의 노후를 국가가 관리 및 통제하는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가?

 

나의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챙길테니 개혁 안에 탈퇴 옵션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