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빈집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feat. 특례법 철거 가능

지금 한참 논의 되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에 묻혀 오늘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빈집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배경을 다루는 내용이다.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도심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된 집들이 넘쳐나며 집주인은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도시균형발전 저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쓰레기 무단투기로인한 위생문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변질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방치를 하는 이유는?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이다.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발생하며 주택이 없어져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높은 토지세과 부과된다. 그렇게 때문에 집주인은 노후된 빈 집을 방치한 채 놔두는 이유이다.

 

하지만 2024년 관련 특례법이 생겨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가능하며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저출산으로인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한민국 인구, 따라서 지방인구의 소멸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지방에 노후되고 방치된 집들이 넘쳐날 것다. 하루빨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이해관계자인 집주인과 지자체는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자체가 풀어야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