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야기 (5)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feat. 나는 몇 살일까? 오늘은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한다. 정확히는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한다. 만 나이가 곧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는지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간단하게 사회적 ,법적으로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알아보자. Example 1: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A는 1991년 5월생이다. A의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법: 이번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2023 - 1991 = 32세 Example 2: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B는 1991년 8월생이다. B의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법: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 2023 - 1991 - 1 = 31세 만 나이로 통일을 함으로써 초기.. [필독]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 feat. 모르면 당한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한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하는 추세이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동일하게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시키고 댓가로 월급을 준다. 고용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댓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근로형태이며 고용주는 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게된다. 고용주의 권리는 고용인에게 업무지시를 할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의 의무는 4대보험 반을 부담.. 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이다. 지금은 미디어, 뉴스 등 모든 매체에서 인구절벽을 강조하며 인구소멸과 관련된 연금개혁, 출산율 장려 등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을 정치권에서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세금을 썼다고 말하는데 아래에 출산율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대체 380조는 어디에 쓴 것일까? 쓰긴 한 것일까? 쓰긴 썼는데 엉뚱한데 쓴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시기이다. 작년만해도 지금처럼 인구소멸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금개혁, 출산장려정책, 지방도.. 진정, 고소, 고발 의미 및 목적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진정,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최근 글쓴이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다.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였다. '30대 직원 자살' 장수 농협,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직장 내에 여러 가지 에로사항 및 힘든 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문제 신고는 노동부를 통해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진정, 고소, 고발 차이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진정의 목적 상대방 처벌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키는 것이다. 임금체불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 당사자 간에 원만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촉법소년]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 범죄, 이유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소년법이다. 최근 소년법을 믿고 도를 넘는 10대들의 사건 및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 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 형사처벌 X, 보호처분 X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귀가조취 최고형 소년원 2년 송치 소년교도소형 가능 범법소년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 촉법소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이 여기에 속한다. 최고형이 소년원 2년 송치,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 비교적 죄질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