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이다. 지금은 미디어, 뉴스 등 모든 매체에서 인구절벽을 강조하며 인구소멸과 관련된 연금개혁, 출산율 장려 등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을 정치권에서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세금을 썼다고 말하는데 아래에 출산율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대체 380조는 어디에 쓴 것일까? 쓰긴 한 것일까? 쓰긴 썼는데 엉뚱한데 쓴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시기이다. 

 

 

 

 

 

 

작년만해도 지금처럼 인구소멸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금개혁, 출산장려정책, 지방도시소멸, 군병력감소, 교사입지축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인구소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몸소체험하는 시기를 마주하고있다. 

 

글쓴이는 이전포스팅에서 꾸준하게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이전에 썻던 글들의 내용이 지금의 사회문제로 현실화되면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혹시 이전 포스팅을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자.

 

 

 

 

현재 진행중인 인구감소가 가져올 사회 및 경제문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한국의 빠른 인구 붕괴

 

한국의 경제 위기 속 법인세 인하가 가져올 영향?

 

 

정말 정부가 말한대로 15년간 380조를 썼는데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면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검토해봐야하는데 과연 했을까? 

 

최근에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15년간 380조나 썼다는 건 기재부 관료들의 가스라이팅이다. 즉 거짓말이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쓴 지출을 집계하는 카테고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부는 380조 지출을 강조하며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현상으로 보고 책임을 전가하는 추세이다. 정말 2030세대들이 이기심 때문에 결혼을 안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일까?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이 아닌 수십년간 기이한 구조로 지속된 사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애를 낳고 싶은 환경(사회)이 만들어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든 삶이다. 현재 사회는 어떠한가? 결혼은 고사하고 취업도 힘든 시기이다. OECD 자살율 1위 한국? 집 값은 어떠한가?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자녀들은 과연 행복할까?

 

탁상행정식 정책말고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한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인구는 필수이다. 정책을 펼칠 때 단기적인 관점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와 문제들을 바꿔가야한다.

 

 

[MZ세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