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의 및 의사결정 방법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주식회사 정의 및 의사결정 방법이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주식회사 의미와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아보자. 이전 포스팅에서 주주가 기업을 직접 경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

 

 

 

왜 주주들은 회사 경영을 직접 할 수 없는가?

 

 

주식회사 정의: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식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사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주주총회(주총)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주주들이 모여 어떠한 안건에 대해 찬반이 갈리며 의사결정을 짓는 자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

 

 

 

Example

(주)제오의 주주는 5명이며 총 주식수 1,000주가 존재한다. 오브디: 510주, 제이슨:130주, 마이클: 120주, 벤: 120주, 토니: 120주 가지고 있다. 주주들은 모여 "김둘리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하자"라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하였다. 여기서 오브디씨는 찬성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둘리씨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임명이 되었다. 그 이유는 최고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오브디씨(510주)가 찬성을 함으로써 나머지 주주들이(490주) 반대를 한다 해도 과반이 넘어 의결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며  과반이 넘으면 의결된다는 것이다.

 

 

 

 

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

Example

오브디씨와 제이슨이 각각 2,500만원씩 출자하여 (주)제오를 설립 하였다. 총 납입자본금은 5천만원이다. 회사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 1억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못해 회사가 곧바로 문을 닫았다. 여기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1억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갚는다 해도 은행은 5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럼 여기서 은행은 주주인 오브디씨와 제이슨한테 5천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현재 오브디씨와 제이슨은 각각 개인재산인 1억 그리고 2억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주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유한책임을 가진다. 그 의미는 오브디씨와 제이슨이 각자 납입한 자본금 이외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너무 손해보지 않는가?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할때 담보물을 요구하거나 대출약관에 명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