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나의 예측은 맞았다, feat. 세수결손, 연금개혁

요즘 한참 미디어에서는 세수결손과 연금개혁에 관한 뉴스를 연이어 보도하며 강조하고 있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1년전 이맘때 쯤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아래 글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 마주할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지금인 1년 후 사회적, 경제적 문제이슈로 세수결손, 연금개혁 등이 떠오르며 1년 전 나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예측들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 속 법인세 인하가 가져올 영향?

 

 

현재 진행중인 인구감소가 가져올 사회 및 경제문제

 

 

특히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유를 들어보면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영업이익의 급감 (법인세수 감소) 그리고 자산시장의 위축(자산세수 감소) 등을 주된 요인으로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개인적인 나의 생각은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사회 고위층, 특권층 뿐만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세금은 눈먼 돈 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깔려 있는거 같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대내외적인 요소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는 더욱 한국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자원이라곤 인적자원 바께 없는 한국에서 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대내외적인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

 

곧 다가올 2024년에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전망이 어떤가 묻는다면 더욱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