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채무자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Feat.금융 시스템의 붕괴

요즘 뉴스에는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올라 은행에서 빌린 채무자들의 이자및원금을 국가지원을 통해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외부적인 이유는 불가피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증한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진짜 이유일까? 오늘 포스팅은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가가 채무자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Example

제이슨은 은행에 1억 예금을 예치, 연 이자는 4%, 만기는 2년이다. 은행은 제이슨이 예치한 1억을 오브디에게 대출, 연 이자 5%, 만기 2년이다. 은행은 이자장사를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제가 점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채무자인 오브디씨는 갚아할 돈이 늘어나고, 3고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며, 시중에 도는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2년후 은행은 오브디씨에게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였지만, 오브디씨는 돈이 없다며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 말은 즉, 은행의 악성채무(Bad debts)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은행이 돌려줘야 할 고객의 예금은 많지만 채무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돈이 적어지면서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결국 파산할 것이다.

이러한 악성채무의 증가는 결국  국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잃을 것이다. 결국 이는 국가의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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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우리가 쓰는 현금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A: 신용화폐인 우리가 쓰는 돈은 '국가가 이 돈을 세금으로 받겠다'라고 함으로써 종이 쪼가리에 가치를 불어넣어 준 것이다.  이 말은 즉, '국가가 이 돈의 가치를 보증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신용화폐인 돈을 신뢰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한다.

 

Q: 만약 국가가 보증한 돈의 가치가 무너진다면?

A: 국민은 더 이상 신용화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본래의 가치인 종이 쪼가리로 변할 것이다. 

 

 

Q: 중앙은행과시중은행의 관계는?

A: 중앙은행은 형, 시중은행은 아우라고 보면 된다. 내가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시중은행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파산할 위기해 처해 있더라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한 때 외환은행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은행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