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오늘은 저출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한다.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이슈로서 찬반이 엇갈리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오늘 포스팅은 나의 입장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한다. 

 

기존에 세법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이전(증여)할 때 10년간 일정금액(5,000만원)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과세(증여세)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라는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런 카드가 나온 배경을 알아보자. 저출산 정책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하는데 요즘은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의 정책을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부족한 결혼자금을 부모님으로 증여받을 때 일정금액을 추가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정책이다. 

 

 

 

부모님이 증여(지원)해 줄 형편이 안되시는데요?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모든 부모님들 마음이 당연히 자식이 결혼한다면 지원을 해주고싶지만 현실은 형편이 안되서 증여(지원) 해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증여(지원) 해 줄 형편이 안되는데 저출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가 과연 일반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계층(부유층)에만 해당되는 혼인공제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결국 자식이 결혼 할 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실질적인 '부자 감세'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저출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쪽으로 편향된 정책이 아닌 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적 정책 및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