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한폭탄, 채무불이행 곧 일어난다?

오늘은 경제이야기를 해보려고한다.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 크고 작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며 글로벌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또한 경제위기가 가중화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있다. 오늘 포스팅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한다.  

 

 

미국경제가 중요한 이유?

 

미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바로 금융패권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달러는 세계적인 강력한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서서히 금이가며 현재 미국의 재정상태가 크게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글로벌화, 즉 세계화가 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그것은 한 나라에 경제위기가 크게 오면 다른 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없다. 쉬운 예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무위험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나라 빚이 많아도 연준, 각 국 중앙은행, 금융기관은 미국 국채를 샀다.

 

하지만 최근 미국 1년물 국채 CDS프리미엄이 4월 25일 기준 156.96bp에 달하며 근 10년간 역대 최고 수치를 보여줬다. 쉽게 이야기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이상 미국 국채는 무위험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CDS 프리미엄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아래 해당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거같다. 이전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 및 CDS 스프레드

 

 

신용파산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신용 파생상품

 

 

국가의 주요 소득원은 세금인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재정흑자이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재정적자이다. 최근 미국 총 국가부채는 한화 약 4경 2천조 원에 달하며 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팬더믹 이후 미국의 부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적자가 가중화됬다. 그 이유는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현저히 지출이 많아졌기 떄문이다.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감소, 늘어나는 재정지출, 국가 부채 이자 등 미국의 곶간이 비어가는 중이다.

 

나라 빚이 매년 늘어나고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내는 상황에 놓인 미국,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강력한 세계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 재정 적자에 달러를 더 찍어내며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다.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가 나라 빚을 함부러 내지 못하도록 부채 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한화 약 4경 2천조 원에 달하며 이미 미국 총 국가부채는 한도에 지난 1월 도달했다.

 

만약 미국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더 늘리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디폴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부채한도는 1960년 이후 78번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번에도 한도 상향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국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며 이는 글로벌 연쇄 경제 위기로 번질 수 도 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 국고가 7월 중 바닥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다고해도 사줄 주체가 사라지고 미국의 위기는 누군가에겐 곧 글로벌 패권을 잡을 기회로 작용하기에 최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행보는 다가올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입지와 지지율, 그리고 세계 패권을 지키기위한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