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고소, 고발 의미 및 목적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진정,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최근 글쓴이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다.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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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직장 내에 여러 가지 에로사항 및 힘든 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문제 신고는 노동부를 통해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진정, 고소, 고발 차이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진정의 목적

상대방 처벌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키는 것이다. 임금체불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 당사자 간에 원만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고소와 고발 차이

• 자신이 피해자면서 직접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접수하면 고소
• 제 3자가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접수하면 고발

 

고소 Example

A군은 B상사한테 직장 내에서 구타를 당했다. A군은 B상사를 직접 고소했다.

 

 

고발 Example

소심한 A군을 위해 A군의 친구인 C가 B상사를 고발했다.

 

※ 고소 및 고발은 가해자 처벌에 포커스를 맞추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