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이유는? feat. Fraud Triangle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기가 판치는 대한민국이다. 최근 들어 끊임없이 횡령, 사기, 배임, 비리 등의 경제 범죄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또한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Fraud Triangle 이론에 따르면 사기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Pressure
• Opportunity
• Rationalization

 

 

 

 

 

Pressure (압박)

• 개인적인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 발생

 

Example

A군은 도박에 빠져 돈을 잃었다.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주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서 주식투자를 하였다.

 

 

 

Opportunity (기회)

• 보통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족할 때 발생

 

Example

A는 창고 관리직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재고자산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 A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예로 들어, 회사의 재고자산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당 X마켓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전산을 조작하여 손실로 처리하였다.

 

 

 

Rationalization (합리화)

•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인드셋: 사기 행위를 정당화/합리화

 

Example

A회사의 재무이사는 재무부장한테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으며 그로 인해 모든 직원들이 보너스를 탈 수 있었다. 재무이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너스를 받았으므로 사기행위를 합리화한다.

재무이사 덕에 모든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아 행복해할 것이다. 하지만 조작으로 만들어진 실적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대상은 주주와 회사이며 재무이사는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기가 판치는 대한민국?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사회, 정직하면 손해 보는 세상, 한탕주의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경제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트리거로 작용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또는 한 지도자가 짧은 시간 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츰 자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나가며 제도적 개선을 통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점은 처벌 수위이다. 경제 범죄는 죄질에 비해 정말 낮은 형량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처벌 수위는 재범죄율 증가로 이어지며 범죄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