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도자와 정책의 중요성 feat. 잠비아 디폴트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국가 지도자와 정책의 중요성 feat. 잠비아 디폴트이다. 최근 잠비아는 2020년 11월경 디폴트를 선언했다.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의미는 돈을 갚을 능력도 현재 국가가 가진 돈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잠비아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회생에 성공하여 현재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야기해보겠다.

 

코로나 발발 이후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글로벌 침체가 오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존폐에 위기에 처한다. 매스컴에서는 코로나 이후 '최초 부도 국가'라는 타이틀로 잠비아가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된다.

 

 

매스컴에서 보도전까지 잠비아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뿐더러 어디에 있는 나라일지도 몰랐을 것이다. 간략하게 잠비아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잠비아는 어디 있는 국가인가? 

 

잠비아 위치

 

대한민국의 대략 7배 정도 큰 땅덩어리를 가진 잠비아는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 쪽 살짝 아래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인구는 대략 2,000만명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적다. 즉, 넓은 땅 덩어리에 적은 인구를 가진 잠비아의 국가 주력산업은 농업과 구리 산업이다. 제대로 된 인프라와 제조기반 시설이 없는 잠비아는 농업을 통해 얻는 산출물과 구리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다. 

 

 

 

2020년의 잠비아의 경제성장률은?

 

 

아래 차트를 참고하여, GDP 성장률을 보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잠비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ource: CENTRAL STATISTICAL OFFICE, ZAMBIA

 

 

 

 

무엇이 잠비아를 디폴트로 이끌었는가?

 

우선 결론을 말하면 잘못된 국가 경제정책과 무부분별한 공공사업 투자 및 잇따른 실패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더믹이 주된 원인이다. 

 

잠비아의 부채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때 잠비아는 한참 대규모 기반산업에 투자하고 있을 때이다. 잠비아의 대외부채 수치와 증가율은 아래와 같다. 즉, 빚으로 무분별하게 공공투자 사업을 한참 진행하던 시기다.

 

 

 

Source: World Bank

 

 

 

 

잠비아는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가? 

 

여러 루트로 돈을 빌렸지만 잠비아는 대부분 돈을 중국으로부터 빌렸다. 중국이 요즘 밀고 있는 1대 1 사업으로 잠비아는 중국자본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60건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는 고속도로, 공항, 댐 등 공공인프라 사업 투자였다.

 

잠비아가 대표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카푸에 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당시 잠비아는 전력난으로 인해 전기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만성적인 정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카푸에 댐을 만들어 발전소로 이용하여 원활한 전기를 생산 및 공급을 하려고 계획했다. 이 댐을 짓는데 필요한 돈의 약 75%가량을 중국한테서 빌린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던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다 보니 잠비아의 자금 흐름은 악화되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고 감당도 안 되는 빚을 지고 있을 무렵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결국 국가의 경제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잠비아는 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렸는가?

 

IMF한테 돈을 빌리면 좋겠지만 자본에 대한 조건과 간섭이 심하다. 하지만 중국은 별로 요구하는게 없다. 하지만 중국의 자본은 독사과와 같은 것이었다. 잠비아가 실질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자 잠비아 국가를 꿀꺽하려는 야욕을 드러낸다. 중국 자본으로 투자했던 국가 인프라 예를 들어 댐, 고속도로 등 을 탐냈다.

 

중국은 잠비아의 주요 국유자산을 장악과 동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중국은 돈을 쉽게 빌려주지만 돈을 빌려간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용해 나라 전체를 꿀꺽하려는 야욕을 드러낸다.

 

 

 

 

복잡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했는가?

 

잠비아는 중국과의 원만한 협상으로 부채를 일부 탕감 또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씨도 안 먹혔다. 중국은 자신의 돈을 갚으라며 압박하며 'IMF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나한테 주면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

 

잠비아는 중국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IMF로부터 돈을 빌리려 했으나 IMF는 거절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줘도 현재 잠비아의 경제 상황을 보니 빚의 규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잠비아의 국가 재정상태가 IMF로 빌린 돈을 못 갚을 거 같다는 판단하에 빌려주지 않았다. 

 

정말 잠비아는 진퇴양난에 빠지며 국가는 경제가 파탄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게 된다. 디폴트 선언 후 약 1년 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다. 그는 2021년 8월 당선된 잠비아 대통령 하카인데 히칠레마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잠비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잠비아가 처한 복합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저하게 IMF에게 붙어 그들이 원하는 국가 경제정책을 펼치며 그들의 조건을 다 맞췄다. 이러한 노력들은 IMF와 서방국가의 중국 압박으로 이어지며 빚을 일부 면제해주는 상황을 이끌어내며 2021년 12월경 잠비아는 경제 재건을 위해 13억 달러 IMF 대출 예비승인을 받아낸다.

 

 

 

 

IMF가 잠비아한테 요구했던 조건은?

 

현재 잠비아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 및 긴축정책이었다.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잠비아는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가 빚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며 빚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한다. 이 결과 모든 공공부문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며 국가차원 지출을 엄청나게 줄였다.

 

 

 

 

 하카인데 히칠레마의 경제정책?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한 뒤 그 돈을 국가 주력 산업인 농업에 투자를 했다. 공공사업에 쓰던 돈을 농업에 투자하게 되면서 농업의 생산력은 높아지며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농민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농업의 산출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농업을 더 키워나갔다.

 

더 나아가, 코로나 시기 저점을 찍었던 구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구리를 수출하면서 얻는 수익구조가 개선되며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는데 하카인데 히칠레마는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구리의 생산을 늘려 전 세계의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2022년 9월 잠비아는 공식적으로 구제금융 1조 8천억원을 획득하며 현재 잠비아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물가 또한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

 

무분별하게 공공사업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잠비아는 디폴트 선언 후 잠비아의 복합경제위기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지도자와 올바른 경제정책 및 국민의 희생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다. 

 

피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잠비아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물론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진통도 겪었지만 잠비아는 새로운 지도자의 결단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끈 리더십으로 하루라도 빨리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설픈 정책으로 시늉만 하다 흐지부지되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것 보다 짧고 빠르게 강경하게 대처하여 최대한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이끈 잠비아 대통령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국가 경제성장률은 현재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며 현재 국가의 경제가 안정화돼가고 있다. 회생 불가할 거 같았던 잠비아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 결단력 및 실행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 또한 현명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