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의 이야기] 미국이 기여한 유례없는 경제호황을 누린 일본

오늘은 '미국이 기여한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린 일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또한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현재 한국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Source: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 Division (1965 - 1987)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 

196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은 대책이 필요했고 자국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그리하여 1985년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임기 당시 미국은 세계 GDP 순위 5위까지의 경제 대국을 초청하여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팅을 가졌다. 이 미팅의 표면적인 목적은 세계 무역의 불균형함을 문제 삼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특히 당시 미국은 일본과 무역교류에 있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 중이었고 이로 인해 일본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플라자 합의에서 도출된 내용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했다.

 

 

달러값은 내리고 다른 나라 통화의 값은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엔화를 겨냥한 것이다. 자국 달러값이 싸지고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오르면 아래와 같은 효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의도가 깔린 제안이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재화는 비싸지므로 덜 소비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의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

 

결국 미국 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고의적으로 환율을 조절한 셈이다. 또한 자국민에게 일본 제품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덜 소비하게끔 하는 유도하는 것이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동의했는가?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의하였다.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어떠한 압력이 존재했을까?

보복관세 예고

미국은 일본 제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예고하다.

 

미일안전보장조약 부담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압력들은 일본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불공정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였다.

 

 

 

과연 플라자 합의는 성공적이었을까?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플라자 합의에서 도출된 제안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일본 제품이 익숙해져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새로 도출된 '루브르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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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합의 (Louvre Accord)

1987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대국 7위까지의 나라를 모아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제안은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했다.

 

 

루브르 합의가 가져온 결과

일본은 자국의 금리를 낮추고 가계 및 기업은 돈을 빌리기 용이해지며 모든 경제주체가 당시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 예를 들어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의 금리는 5%였지만 점점 내려가 2%까지 하락하였다.

 

1987년 6월 5일 베니스 경제 정상 회담 연설 중 레이건 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스피치를 통해 일본의 소비를 더 부추겼다.

 

일본도 자국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자국의 억눌린 소비자 수요를 풀어줄 때입니다.

 

 

 

과연 루브르 합의는 성공적이었을까?

놀랍게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낮은 금리로 유래 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의 경제주체 또한 엄청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버블경제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다.

 

 

 

Source: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 Division (1987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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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

위와 같은 역사적 교훈은 지금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 발발 이후 미국은 전례 없는 고물가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최대 '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강한 매파적 발언과 함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의 정책에 세계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나라가 힘든 상황 속에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한국 때리기를 하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을 시행하며 더욱더 한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 간의 신뢰마저 깨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과연 '미국은 동맹국이 맞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시기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한국이 안보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은 자동 개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취합한 정보에 의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을 보면 한국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이라는 약속 및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로 들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는 1949년에 체결된 나토 협약 제5항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Source: 한국학중앙연구원

 

 

결론적으로 만약 북한이 선제타격하여 한국과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미국은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 개입을 하여도 이미 전쟁 시작으로 수백만 수천만 국민이 죽어나가고 국가의 시스템 마비 및 인프라 붕괴가 된 후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은 한국이 전쟁위험에 빠지더라도 자기 일처럼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만약 북한과의 전쟁으로 한국의 국가시스템 및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미군의 후 개입으로 어찌됐건 전쟁은 이겼다고 가정해보자.

 

전쟁 후 국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자본이 필요할 것이며 당연히 이 자본은 공짜가 아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또한 듣기 좋은 사탕발림으로 재건을 도와주겠다며 자본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 자본을 받는다면 앞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주변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정말 외줄 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안나는 것이 제일 베스트지만 이는 한국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전쟁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북한은 휴전 중이지 종전이 아니다. 이러한 안보의식을 갖고 항상 생활하며 국가차원에서 겉치레적인 외교가 아닌 실질적인 외교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기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