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최저임금제가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 포스팅을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을 (invisible hands)을 강조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은 시장경제의 암묵적인 자율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즉, 개인은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있을 경우 문제가(시장의 비효율성) 발생한다.

 

 

 

 

최저임금제 의미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우선 노동시장의 그래프를 알아보자

 

 

 

위에 그림은 가로축(Quantity) 노동량을 의미하며 세로축 (Wage) 임금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공급과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 수요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고용주) 만나 자연스러운 임금이 형성된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의 자율적인 공급과 수요가 만나 A에 시장균형임금을 형성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시장의 임금이 너무 낮은 거 같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1. 실업 발생

위에 보이듯 시장균형임금 위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여 노동초과공급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B ▶ C)

 

 

2. 사회 전체의 노동량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이는 기업 및 고용주의 직원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며 사람을 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Example

오브디씨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 5대로 제품 500개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기존만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기계 2대만 가동하며 제품 200개를 생산하고 있다. (under-utilitized resources)

 

즉, 줄어드는 제품 생산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적어진다는 의미일 것이며 제품의 희소성은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3. 암시장 임금 발생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B와 D 사이에 갭이 발생하며 암시장 임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노동자는 조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며 이는 결국 시장균형임금보다 아래에서 형성되어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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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였다. 그럼 이제는 최저임금제가 미치는 현실적인 우리의 사회문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현실적인 우리의 사회문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취지 속에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 아래 2018년 발행된 해당 기사 일부를 발췌하였다. 

 

 

새벽 5시 인력시장 가도 허탕"… 더 고단해진 취약계층의 삶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에 보이듯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레 취약계층을 더 경제 고난 속으로 들이 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내국인의 임금 경쟁력이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떨어지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일자리의 우선순위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리 기업 및 고용주가 많은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끔 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및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며 이는 오히려 고용하는 노동자 수를 줄이게 되는 현상을 만들 것이며 일감이 없어 일자리가 더욱더 사라지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결론

 

최저임금제는 취약계층한테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능력이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자신의 가치만큼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룰 때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 이유는 시장은 똑똑하고 정부는 이러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