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은?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한다. 항상 부동산 정책, 즉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에서 항상 나오는 정책이 있다. 아래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일부를 발췌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한다.

 

 

 

우선 우리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취득시

최초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i.e 취득세

 

보유시

취득 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다, i.e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부동산을 판매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i.e 양도소득세

 

* 취득시 및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을 거래세라고 하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한다.

 

 

양도차익이란?

 

부동산을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만약, 판매를 함으로써 손실을 봤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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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

 

어떤 시장이든 (채권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등) 시장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존재하며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 또한 동일하다.

 

예를들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면 (부동산 공급 증가) 시장에 매물이 많이 풀릴 것이며, 부동산이 흔해지므로(가치하락)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이 귀해지므로(가치상승)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팔게끔 하는 정책을 시행 할 것이다. 이떄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떄리면 사람들이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증세하겠다' 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람들의 심리는? 

 

1.부동산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더욱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올해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을 팔게 끔 유도)

 

2.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정부가 올린 양도소득세가 내릴때까지 안 파는 경우도 많다. 일명 '존버' (just hold it) 심리가 반영되어 안 팔려고 할 것이다. (정책의 역효과 - 동결효과)

 

 

취득세 또한 같은 거래세인데 왜 양도소득세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것일까?

자, 이렇게 생각해볼수 있다. 경제주체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궁긍적인 이유는 수익/이익 창출일 것이다. 즉,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증세를 발표하면 올해 팔려고하는 매도세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며 부동산 공급증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존버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 나는 경우가 있다. (동결효과)

 

 

 

 

동결효과란?

양도소득세 증세 - 사람들은 세금이 내릴떄가지 팔지 않고 기다림 (공급감소) - 부동산의 가격상승

 

 

그러므로 정부는 양도세 대신 보유세를 증세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보유세는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사람들이 부동산 보유함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낄것이다. 즉,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이는 부동산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