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상호출자 아울러 상호출자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상호출자라는 경제용어를 뉴스에서 가끔씩 접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의미를 알아보고 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올해 뉴스 기사 일부분을 발췌하였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우선, 우리는 상호출자 정의부터 알아보자
상호출자 정의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해서 자본금만 증가한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상호출자
(주)오제 기업은 현금 50억,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있다. (주)오제 기업이 50억을 출자하여 (주)스타를 설립하며 기업 지배를 한다. (주)스타에 출자했던 돈을 다시 (주)오제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주식을 갖고 있는 행태이다.
상호출자로 장부상의 자본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장부상 자본금이 부풀려지며 기업의 몸집이 커져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위에 나타난 그림은 이해하기 쉽게 다소 비현실적인 예시를 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상호출자를 통해 어떻게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지 알아보자.
(주)오제 기업은 현금 50억,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있다. (주)스타는 현금 20억, 자본금 20억을 가지고 있다. (주)오제는 25억을 출자했다. 출자함으로써 (주)스타 가진 지분이 55.6%이며 이는 과반이 넘는 수치다.
이로써 (주)스타는 (주)오제의 실질적인 기업 지배를 받는다. 실질적인 기업 지배를 받고 있는 (주)스타는 출자받았던 25억을 다시 (주)오제 기업에 출자한다. 이로써 두 기업이 서로의 주식을 갖고 있는 행태가 만들어지며 (주)오제 기업이 (주)스타를 지배한다.
결론적으로, (주)오제 기업의 현금은 그대로이며 자본금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스타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금 20억, 자본금 45억).
상호출자의 폐해
1. 상호출자로 장부상의 자본금이 부풀려져 있는 기업을 보고 시장 참여자 및 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2. 상호출자로 인해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는 효과로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상호출자로 자본금만 늘어나는 상태이며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진다.
3.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인 지배를 하면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스타가 가진 건물은 장부상 10억이며 시장가 15억이다. 하지만 (주)스타는 (주)오제 기업에 이 건물을 9억에 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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