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가 시사하는 경제위기,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차이점

현재 3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무역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빠르게 흘러가는 국제정세 속에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의 키워드 경상수지, 아울러 경상수지가 시사하는 경제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아래와 같은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국무총리가 최근 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진정한 흑자, 지난해보다 줄겠지만 올해 500억 달러 정도 흑자는 유지할 것"

 

우리는 우선 경상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보자

경상수지 = 상품수지 + 본원소득수지 + 서비스수지 +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구성

• 상품수지
• 본원소득수지
• 서비스수지
• 이전소득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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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

Example

국내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면 외화 유입, 반대로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외화 유출

 

 

본원소득수지: 임금, 이자, 배당

Example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을 하며 임금을 받는다면 외화 유입,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서 일을 하며 임금을 받는다면 외화 유출.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etc.

Example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면 외화 유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외화 유입

 

 

이전소득수지: 국제 무상원조

Example

대한민국이 무상으로 1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한테 원조했다면 외화 유출, 대한민국이 무상으로 5억 달러를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받았다면 외화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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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구성을 보면 무역수지는 없는데 무역수지는 무엇인가?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만, 상품의 수출입을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 이유는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하며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하여 발표한다. 

 

 

집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르지?

상품수지	무역수지
한국은행이 집계하여 발표	관세청이 집계하여 발표
소유권 변동기준 상품 수출입의 차액	관세선 기준 상품 수출입의 차액

 

관세선 기준

제품이 해당국에 세관의 통과 여부에 따라 집계되는 기준, 즉 물리적 이동 여부 및 통과를 기준으로 잡는다.

 

소유권 변동기준 

국제회계기준 IFRS 15에 의거하여 소유권 이전 기준

 

 

소유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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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는 어디에 포함될까?

본원소득수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는 국제수지 중 하나인 금융계정에 속한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보상 예를들면 이자 또는 배당은 본원소득수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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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진정한 흑자'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
 

경상수지

 

즉, 상품수지는(무역수지) 적자지만, 본원소득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흑자이므로 상계되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6개월 후 경제위기 악화로 인해 해당 수지가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일까? 오히려 경상수지의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다.

 

주식, 채권, 외환 등의 시장도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 "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국가의 경제는 더욱더 빠르게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하며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필요 이상 우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경상수지보다 상품수지(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게 중요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눈속임에 불가하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 시점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화가 국내에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말이 대한민국의 무역수지(상품수지)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스리랑카는 외화가 없어 수입을 하지 못하여 온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에 가도 필요한 재화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외화부족은 국가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및 통화 정책에 있어서 신중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