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고갈예정] 건강보험 재정 소멸 원인과 전망

오늘의 키워드는 건강보험 재정 소멸 원인과 전망이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있다. 무슨 이유에서 빠른 속도로 고갈이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최근 5년간 진료비 및 연도별 급여비를 살펴보자.

출처: Medical Observer

 

 

연도별 진료비와 급여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진료비가 50조가 돌파하면서 올해 진료비가 100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이다. 아래에 나와있는 장래인구추계를 함께 살펴보자.

 

 

 

생산연령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2070년을 보면 인구의 46.4%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다른 이유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 확대

 

출처: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 건강보장 정책 방향, 김경선･정성희･홍보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발생

공적 건강보험으로 급여화되는 항목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어차피 보험되는데 비싼 거 하고 병원 많이 다니자 (과잉진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의 전망과 영향

 

출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장기 전망은 어둡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참고하면 2028년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며 더욱 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고갈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보료 상승에 대한 반발이 심하면 세금을 더 걷어들여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