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법인세 기초설명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세에 관한 기초설명이다. 세법에서 법인세는 어려운 파트이지만 최대한 쉽게 이 포스팅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법인세가 매겨지는지 알아보자.

 

 

법인세 정의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 과세 근거

법인세는 국세이며 과세 근거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한다.

 

 

세법용어

수익 = 익금

비용 = 손금

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계산의 시발점은 회계기준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하여 Tax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법인세 기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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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무조정 순서

 

세무조정 순서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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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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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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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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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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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Table

 

Tax 세무조정 요약

 

 

법인세 세무조정
회계	세법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소득처분 (원인규명)
수익 X	수익 O	익금산입	+	유보 사외유출 기타
비용 O	비용 X	손금불산입
비용 X	비용 O	손금산입	-	유보 기타
수익 O	수익 X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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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 및 신고조정사항 의미

 

결산조정사항: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하는 항목, i.e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 사항 이외 모든 항목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및 신고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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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 및 신고조정사항 Example

 

 

결산조정사항 

• 회계상 숫자 < 세법상 인정범위, 손금인정, 따로 세무조정 필요하지 않음 (Case 1)
• 회계상 숫자 > 세법상 인정범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함 (Case 2)

 

 

신고조정사항

• 회계상 숫자가 세법상 범위보다 크던 작던 상관없이 무조건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세법상의 기준으로 맞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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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