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 항목 및 손금 不산입 항목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세의 대표적인 손금 항목 및 손금 不산입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난 포스팅에서 익금 및 익금 불산입 항목을 다뤘던 적이 있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회계 이야기에 『익금 항목 및 익금 불산입 항목』을 참고해주면 좋을 거 같다. 

 

기업은 손금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사업에 관련된 지출
•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

※ 손금산입을 위해 입증, 증빙은 필수, i.e 세금계산서

※ 징벌적 과세로 인한 비용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세법에서 허용된 한도 이 외의 금액은 손금 不산입

※ 자본거래로 인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i.e 감자차손

 

 

법인세

 

 

 

No	손금 항목	비고	손금 不산입 항목	비고
1	매입원가		자본거래로 인한 손금계상
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Note 1	업무무관비용
3	판관비		과다경비
4	법에 의한 자산의 평가손실		법에 의하지 않은 자산의 평가손실
5	임차료		인건비	Note 2
6	세금	Note 3	세금	Note 3
7	인건비		각 손금 한도 초과액
8	공과금	Note 4	공과금	Note 4

 

 

 

 

 

Note 1: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상각자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다르다.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 및 양도(매도) 시 비용처리 i.e 건물, 자동차
• 비상각자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같다. 양도(매도) 시 비용으로 처리, i.e 토지

 

---

 

Note 2: 인건비 

 

2.1 급여

• 비용처리 O: 일반적인 경우
• 비용처리 X: 지배주주 직급 과다액 / 비상근임원 부당지급액

 

2.2 상여금

• 비용처리 O: 일반적인 경우
• 비용처리 X: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그러나 직원 상여금은 한도가 없다. 

 

 

2.3 퇴직금

• 비용처리 O: 현실적 퇴직인 경우

 

현실적 퇴직인 경우	비현실적 퇴직인 경우
직원 ▶ 임원	임원  ▶ 임원
상근임원  ▶ 비상근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을 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합병, 분할, 조직변경, 사업양도로 인한 직원, 임원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정관상 퇴직급여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 비용처리 X: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그러나 직원 퇴직금 한도는 없다. 

 

 

---

 

Note 3: 세금

 

지출 당시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 재산세
• 종부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증권거래세

 

자산

• 취득세
• 등록면허세

 

 

지출 당시 비용처리 불가능 항목

 

사외유출

• 법인세
• 가산세

 

 

유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 개별소비세

 

---

 

Note 4: 공과금

 

지출 당시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 교통유발부달금
• 폐기물처리부담금

 

자산

• 개발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지출 당시 비용처리 불가능 항목

• 법령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지출, i.e  폐수배출부담금 
• 임의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