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의미 feat. 금리인하 압박하는 정부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이다. 최근 뉴스에서 연일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더욱더 나빠지며 나아질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본론에 앞서 삼권분립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서로 상호 간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지조직원리이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재정정책(fiscal policy) vs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입 및 세출 조절하여 경기를 관리하는 조치(시스템) 
•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 또는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치(시스템)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은 각 각 독립적인 기관이다. (현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두 기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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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경기 사이클로 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코로나 발발 이후 공급망 차질, 전쟁발발, 전염병 확산 등으로 모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 그로 인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마음 한 뜻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등 경기 살리기에 급급했다. 

 

유동성 파티로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며 부랴부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마주하게 된다.

 

정부 및 중앙은행 모두 알고 있다. 그동안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시장에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에 대한 계산서를 받고 있으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이 필수이다. 

 

하지만 과열된 경기를 잡기위해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정부은행은 여기서 정책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 중앙은행 제1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지표를 참고하고 미국금리차를 고려하여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긴축정책에 회의적이다. 왜? 그 이유는 민심을 잃을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 기존에 정부가 30만 원씩 지원금을 줬는데 이제는 한 푼도 못준다고 가정해보자. 달달하게 30만 원씩 받던 지원금을 이제 안 준다는 정부를 과연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을까?

 

결국 긴축정책은 민심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민심은 표심으로 작용해 다음 선거에도 반영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긴축정책에 회의적인 것이다. 

 

과열된 경기(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으로, 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며 각종 지원금, 보조금,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서로 손뼉이 맞아야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정책 엇박자가 시작된다. 

 

 

 

 

 

 

 

금리인하 압박하는 정부

 

현재 정부는 가감없이 금융권에 금리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23년 2월 23일은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일이다. 내일 기준금리를 두고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재 다시 1300원으로 치솟는 달러를 보면 알 것이다.

 

 

 

 

 

 

 

만약 금리동결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수출부진으로 달러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금리차는 더욱더 커지며 빠른 외국자본이탈로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하며 불안한 외환시장을 초래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금리인하 압박을 통해 대출금리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의 메인 수입원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예적금 금리 또한 줄어드는 건 당연할 것이다.

 

내일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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