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 feat. UP감정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다. 최근까지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는 일어난다. 오늘 포스팅은 업감정을 통해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사기꾼의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자.

 

 

 

전세사기조직은 자신들의 희망 가격을 맞춰줄 업감정법인을 찾는다. 감정평가법인 입장에서 기존보다 높은 커미션을 받음으로써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전세사기조직은 업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고 은행은 업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대출 나온 돈은 사기꾼 수중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이유는 전세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때문이다.

 

 

전세보증기관 주택가격 산정기준

• 공시가격 * 140%
• 1년 이내 매매가
• 감정평가서 (우선적용)

※  외부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평가서는 다른 기준보다 우선적용한다.

 

 

전세 제도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존재한다. 제도가 좋은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윈윈이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늘어만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듯 제도적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피가 말라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루빨리 실질적 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