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비자금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비자금은 어떻게 조성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흔히 기업의 비리, 횡령,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같은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오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되는지 몇 가지 소개해보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비자금이란?

 세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한 돈

 

 

세금 추적이 안 들어오기 위해선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야 한다.

 

 

 

오늘 소개할 비자금을 조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유령직원
• 접대비 조작
• 대출

 

 

1. 유령직원

제일 고전적인 방법이면서 흔하게 쓰는 방법이다.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직원을 만들어 지출되는 월급을 자신의 뒷주머니로 빼가는 방법이다.

 

 

 

 

 

 

2. 접대비 조작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어야 한다. 소득이 적어지려면 비용이 많아져야 한다. (수익-비용=이익). 기업의 접대비는 한도초과가 있다. 한도까지는 비용으로 산입, 한도초과가 넘는 금액은 손금不산입으로 처리된다. 

 

 

Example

기업은 접대비 한도까지 다 쓴 상황이다. 기업의 재무부장은 거래처 제이슨 대리(친동생)에게 뇌물 성격의 접대비를 지급하고 싶다. 접대하려는 금전적 가치는 1,000만 원이다.

 

회사 경비로도 처리받으면서 이 뇌물 성격의 접대비를 숨겨야 한다. 과연 어떤 항목을 사용하여 숨기는 게 좋을까?

 

만약 접대비 1,000만 원을 정직하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면 눈에 바로 뜨며 회사 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Dr. 접대비 10,000,000

 Cr. 현금 10,000,000

 

내가 만약 재무부장이라고 한다면 COGS(판매원가)에 숨길 것이다. 비교적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눈에 잘 띄지도 않을뿐더러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판매원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이 용이하며 회계감사가 나오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판매원가는 5억이다. 하지만 2022년 8억으로 상승했다. 1년 사이 60%가 상승했는데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코로나 발발 이후 공급망 차질,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은 물건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큰 금액 상승갭에 접대비를 끼워 넣는다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3. 대출

시중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로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빌려준 사람은 불법적으로 더 큰 이자수익을 취한다.

 

 

 

 

Example

기업은 당장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2억의 돈을 고정금리 4%에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기업 재무이사한테 2억의 돈을 고정금리 10%에 빌렸다.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더 비싼 금리에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 기업이 재무이사한테 돈을 빌리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파고들면 이상한 거래이다.

 

기업은 충분히 2억의 돈을 금리 4%에 빌릴 수 있는 은행을 뒤로한 채 재무이사한테 빌렸다. 그렇다면 기업은 높은 금융이자 부담을 지게 되지만 재무이사와 기업은 혜택을 본다

 

돈을 맡길 때 주는 금리가 3%라고 가정한다면 재무이사는 무려 7% (10%-3%)의 금리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재무이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알겠는데 왜 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했듯 소득이 적어야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이자비용으로기업의 과세대상이 이익(taxable profits)이 적어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와 국세청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배임, 횡령,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요약정리

 

회계조작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탈취할 수 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도둑의 시각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정직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 비리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지금도 나날이 교묘하고 더 정교하게 사기와 조작이 진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