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종류와 발생이유, feat. 청년실업률이 미칠 사회적 영향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실업의 종류와 발생이유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난 속에 사라지는 일자리는 차디찬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중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다.

 

 

 

 

실업률이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노동가능인구: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고 말한다.

경제활동인구: 일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말한다.

• 취업자: 취업에 성공한 사람
• 실업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학생이나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처럼 일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른다.

 

 

 

 

실업의 종류

• 구조적 실업
• 경기적 실업
•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1. 경제의 구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수요가 변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2.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면 사양산업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구조적 실업은 불가피하다.

 

경기적 실업

1.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다.
2. 경기침체로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신규채용도 감소하므로 생기는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

1.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일자리의 연결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2. 마찰적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3. 마찰적실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을 제공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미칠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한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뒷받침이 되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산율, 아기를 낳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며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인구소멸은 자연스레 사회 전반에 여러 문제로 나타난다. 한 예로 국가경쟁력 감소, 줄어드는 혜택 및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사회적 제도는 결국 퇴화되기 마련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개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구조상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현세대가 윗세대를 서포팅해줘야 지속가능한 사회적 제도이다. 줄어드는 출산율, 늘어나는 청년실업률은 국민연금 구조는 개혁은 필수라는 것을 일찍이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 예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일 것이며 이는 곧 로봇, 자동화, AI 등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사회전반에 스며들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실업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요약정리

 

현재 기업은 긴축경영을 하며 필요경비 이 외에 불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입장에서 불안한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 침체를 대비하여 생산, 설비투자, 고용 등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던 빚은 빠른 금리인상폭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 빚부터 갚으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긴축경영은 곧 청년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중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률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