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ies), feat.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역구제제도이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무역구제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무역구제제도에는 세 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구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Focus	수출국의 가격 행위	수출국의 보조금 행위	수입국내 산업 피해
발동요건	덤핑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쳤다는 인과관계 성립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쳤다는 인과관계 성립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1. 반덤핑과 상계관세

본래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선진국 및 개도국은 본래의 규제 목적을 떠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이 실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r EU의 탄소국경세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성격의 제도적 무역장치를 통해 무역장벽을 쌓는 중이다.

 

 

※ 보호주의?

국가가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

 

 

 

 

반덤핑 Example

당근 농사가 너무  잘돼서 중국 내에서 다 팔고 남은 당근을 한국시장에서 떨이로 처리하려고 한다. 

 

 

 

기존에 한국 농부들은 당근을 개당 2,000원에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한국 시장에 풀려버리는 중국산 당근으로 한국소비자는 싼 당근을 더 선호하며 소비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한국 농부들은 2,000원에 팔고 있는 당근은 외면받을 것이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질서 혼란, 자국 관련 산업 악영향 등) ▶ 반덤핑과세 조치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가격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소비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요소이다. 매력적인 가격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없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격은 절대적인 요소이다.

 

상계관세 Example

한국 수출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지급받아 차량생산제조비용이 적게 들어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생산비용이 적게 들면서 한국자동차는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미국에 수출된 한국 자동차는 미국소비자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잘 팔리게 된다. 한국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잘 팔리게 되면 미국자동차를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으로 승승장구하는 한국수출기업을 못마땅해하며 상계관세를 매기려고 할 것이다.

 

 

 

 

2. 세이프가드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특정 국가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무역 제재이지만 세이프가드는 WTO 회원국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공정무역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