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인구감소가 가져올 사회 및 경제문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현재 진행중인 인구감소가 가져올 사회 및 경제문제이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 뿐인 한국에서 현재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현재 한국 합계출산율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추세를 보면 급격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ource: KOSIS

 

 

 

합계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수도권 및 지방을 포함한 한국 내 모든 곳에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전반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1. 사라지는 학교와 교사의 입지

 

인구감소로 현재 학교의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학교가 사라지거나 통합되는 추세이다. 또한 교사의 수요가 줄어들며 직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기술의 고도화 및 AI발전 등은 교사 직업 또한 빠른 미래에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전망된다.

 

학교는 학생을 받음으로써 등록금, 수업료 등의 수입으로 학교 운영을 한다. 하지만 점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학교는 재정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의미며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질(quality)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상권 위협

 

학교 주변에는 상권이 잘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학생이 많음으로써 수요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만약에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져 학교가 폐교된다면 그 수요가 사라짐으로써 주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생계를 위협당하는 주변 상인들은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없다. 수입이 줄어든 주변 상인들은 내는 세금이 적어지거나 없는 경우로 이어지며 이는 지자체 및 국가 수입원인 세금의 규모가 줄어든 다는 것이다.

 

 

 

 

3. 경제의 규모 

 

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일정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작아진다. 예산이 작아진다는 의미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및 혜택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구감소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인구감소는 전체적인 내수를 축소시키며 GDP가 감소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면에서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등) 위축될 것이며 한국의 입지와 위상은 더욱 위협받을 것 이라고 전망된다.

 

 

 

 

 

4. 국민연금 고갈

 

경제주체로써 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내고있다. 이는 일정한 나이가 도달하면 노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하게끔 노후보장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미래 세대 ▶ 현재 세대 ▶ 윗 세대

 

구조를 보면 현재 새대가 윗 세대를 위해 서포트해야하고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를 위해 서포트해야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미래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받게 될 확률이 미비하다. 그 이유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나타낸 것이다.

 

 

 

Source: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고갈 시점은 2057년이지만 이것은 추계일 뿐 더 빠른 년도에 고갈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빠른 고령화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인구절벽으로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구 탄생을 통한 연금 공급이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

 

현재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 대내외 리스크와 불확실성과 함께 재난, 사건, 사고 등이 잇따르며 한국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로 남기위해서는 인구가 일정 수준 유지되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는 사실상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감소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루 빨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인구절벽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쓴이는 정말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남길 바라면서 오늘 이 포스팅을 작성했다. 현재의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머지않아 국가 존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