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이전부터 유럽 몇몇 국가의 주축으로 환경 캠페인이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번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지며 대체에너지, 친환경, 탄소중립 등과 같이 세계경제는 현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일까?
최근 세계인들은 이상기후 및 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폭염, 가뭄,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가 인류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사고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위험들은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키우며 발전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게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주며 참여하게끔 하는 추세이다.
탄소발자국 마크(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마크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공개한 제품이나 동종 대비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2009년에 도입이 됬지만 유인 효과가 높지 않아 크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 많지 않고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며 이 라벨을 접하는 일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탄소발자국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발자국 지우기 나선 국제사회
전 세계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해 가장 선도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곳은 EU이다. 2005년 세계 최초 배출권거래제를 (ETS)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탄소국경세를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3년까지 도입하겟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소국경세를 이전에 접했던 탄소배출권 및 탄소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제도이다. 어떻게 다른지 아래 설명을 통해 같이 알아보자.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은 (ETS) 정부가 탄소 전체 배출 허용 총량(CAP)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기업 운영을 하되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다.
탄소세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의거하여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비용 지불)
※ 탄소배출권은 탄소 배출의 상한선이 정해진 점에서 탄소 배출의 감축효과가 보장이 되고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 제도가 탄소세보다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탄소세는 제도의 운영이 심플하고 탄소 가격도 세율에 의거하여 일정하게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탄소국경세
국가 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 탄소세와 달리 EU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역외 국가 제품에 적용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예를 들어 수입품 가운데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이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미는 이유?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 EU로서는 해결해야 과제들이 많다.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EU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는 기업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타 국가에 (규제가 없거나 낮은)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인해 EU 역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로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평등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방편이 탄소국경세 이다.
EU가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지만 현재 EU 등 친환경 제조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이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많다.
EU의 탄소국경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 국가의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전 세계가 누리는 혜택이므로 각 국가는 서로의 탄소세 정책에 무임승차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개별 정부의 국내 개입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글로벌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역외에서 생산된 수입품의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국경세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로든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의존도가 선진국 대비 높으며 제조업 수출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탄소국경세 도입 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한국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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