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기회? feat. 분양가 상한제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분양가 상한제이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키워드를 많이 볼 수 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분양가 의미

건설사가 건물(아파트)을 만들어서 최초로 받는 가격

 

 

Example

건설사가 오브디씨한테 아파트를 10억에 분양하려 했다.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정부는 분양가를 통제하며 6억에 팔라고 건설사를 푸시한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과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비슷한 매물대의 아파트 가격이 13억에 거래되고 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6억에 팔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세금 및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시장에 팔면 7억의 (13 - 6) 매매차익이 떨어진다.

 

분양만 받게 되면 로또나 다름없는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아파트 분양 경쟁이 더 가열되며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분양가를 통제하여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 의도가 담겨있지만 이는 건설사의 수익을 제한하며 오히려 최초분양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야할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팔아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면 수익이 정부의 규제로 한정되어 있어 이는 곧 원가절감으로 이어진다. 원가절감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살 거주 공간인 아파트의 퀄리티를(quality) 떨어뜨리며 또한 건설 노동현장의 노동환경 여건 악화를(건강과 안전문제) 의미한다.

 

 

 

Source: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