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법인세 인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여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다. 이번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살리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다시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여, 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오늘 포스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재 경제위기 속법인세 인하가 가져올 영향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2022년 10월 6일 아래와 같은 기사 제목을 보았다.
법인세 인하 충돌… “국민에 혜택 갈 것” vs “상위 0.01% 기업 감세”
우선 낙수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도 자연스레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이론이다.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낙수효과 이론대로라면 모든 경제주체에게 부가 돌아가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이론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어떻게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까?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은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데 아래와 같은 구조를 띄고 있다. (간단하게 나타낸 손익계산서이다)
| 손익계산서 | |
| Revenues | XX |
| COGS | (XX) |
| Gross profit | XX |
| Operating expenses | (XX) |
| PBIT | XX |
| Finance cost | (XX) |
| PBT (세전이익) |
XX |
| Tax (법인세) |
(XX) |
| Net profit/loss (당기순이익/손실) |
XX |
즉, 법인세는 국가에서 정한 세율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만약 이 세금을 깎아준다면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배당소득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가 이루어지려면 크게 3가지 전제의 확실성이 충족되야한다.
1. 법인세 인하로 자산이 늘어난 기업은 배당을 통해 경제주체에게 돌아간다.
배당의 여부 및 규모에 대해 정부의 강제성이 없다. 즉, 기업이 판단하여 배당 결의를 한다.
2. 배당을 통해 얻은 경제주체의 부가 국내 소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 그리고 고금리(저축) 시대에 소비증가의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배당을 통해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는 일부이다. (소득의 양극화 발생 가능성이 높음)
3. 법인세 인하로 경제적 혜택을 받은 기업은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증진하여야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경영진이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즉, 경제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금 같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시기에 현금을 그저 유보 또는 국외 투자를 지속한다면 국내 경제성장은 없다는 의미다.
결국, 법인세 인하의 본질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가 이루어지려면 위와 같은 전제의 확실성 부여되야하는데 과연 기업은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국내 경제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
위에 그림은 현재 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인구 감소이다. 자원이라곤 인적자원 바께 없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아래와 같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GDP 감소)
인구감소로 내수 감소 → 내수가 감소하니 기업의 생산 또한 줄어드며 투자 또한 줄어든다 → 소비 ▼, 생산 ▼, 투자 ▼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수 감소 → 세수가 감소하니 국가차원에 필요한 프로젝트나 인프라에 (교육, 국방, 외교 etc.) 대한 투자 감소 또한 복지 감소.
법인세 인하가 된다면 그 부족한 공백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한다? Why?
아래에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보겠다.
오브디 정부는 총 100,000원 세수를 가지고 나라 실림을 하고 있다. 세수의 비중을 보면 소득세 50,000원, 부가가치세 30,000원, 법인세 20,000원이다. 정부는 100,000원을 필요한 곳에 예산은 분배하며 딱 알맞게 100,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만약 오브디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여 걷히는 법인세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필요한 곳에 총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100,000원인데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출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다른 소득원에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미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이다. 위에 차트를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세수 비중 현황을 알아보자.
위에 보고서는 2022년 3월 31일에 배포된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간 걷어들이는 국세 및 국세청의 세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주된 소득원은 소득세이다.
소득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세 증가률을 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대략 36.5%가 상승했다.
결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알맞은 곳에 쓰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린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여 납부하는 혈세가 (피와 같은 세금이라는 뜻으로,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자비하게 남발하듯 사용된다면 이는 곧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도처에 깔린 경제위기 속에 이러한 혈세낭비는 국가 경제 파탄을 더욱더 부추기는 행동이다. 세금(돈) 또한 자원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즉,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최대한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국익 앞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사적이익을 떠나 국익에 도움되는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진심으로 한국이 국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로 남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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