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feat.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오늘의 키워드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이다. 세법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인에 속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은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원천징수?

미리 내는 부정확한 세금

 

 

 

연말정산?

원천징수로 냈던 부정확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이 발생했던 년도의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미리 징수한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것이고, 미리 징수한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추징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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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산출과정

 

위에 그림은 납부세액 산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 임의로 나타낸 차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제'라는 키워드이다. 최초 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로 내는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만약에 자신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것은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지출을 안 하게 되면 비용처리받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이는 자신의 소득액을 증가시키므로 내야 할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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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봉급생활자는 월급을 받는다. 정확하게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려면 다달이 소득의 분류(과세/비과세), 세액공제 유무, 소득공제 유무, 납부세액산출 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매월 납부세액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국가,세금 납부자,세금담당자 등 하여금 피로감을 느낄 것이며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또한 세금납부자 및 세금담당자의 편리성을 위해,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소득의 일정 금액을 떼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했기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