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나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간접세 및 직접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면 죽음과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주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직접세 및 간접세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직접세	간접세
정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조세
조세저항	강함	약함
세무행정 비용	크다	작다
Example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

 

 

담세자는 누구인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납세자와 담세자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주길 바란다.

 

 

 

 

그림으로 보는 직접세

 

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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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간접세

 

간접세

 

 

 

조세저항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지만 내가 정의하는 조세저항은 작은 세금 인상률에도 크게 반발하는 대중의 심리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 이유는 경제 주체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세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기존에  잘 내고 있는 세금에서 갑자기 올린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조세저항

 

 

조세저항: 직접제 및 간접세

당연히 직접세의 조세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금을 내라고 직접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여 비싸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세무행정 비용: 직접제 및 간접세 

직접세 같은 경우 개인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직접 개인을 조사 및 계산하여 세금을 직접 부과한다. 하지만 간접세 같은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담배면 모든 담배에 동일한 20%를 적용하면 된다.